LEGAL GLOSSARY

회수실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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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회수실적의 법령상 뜻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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