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수탁자란 무엇인가요?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회수 수탁자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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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회수 수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시 · 제2조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예규 · 제3조

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