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활용 수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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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활용 수탁자의 법령상 뜻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