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교육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 법령상 정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법령상 뜻
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교육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