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누리란? — 법령상 정의
공공누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공공누리의 법령상 뜻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기준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