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유이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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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자유이용의 법령상 뜻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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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