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저작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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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공공저작물의 법령상 뜻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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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공저작물"이란 교육부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