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빛공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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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빛공해의 법령상 뜻
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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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4.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