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사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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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산사태의 법령상 뜻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방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방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