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새만금사업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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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새만금사업지역의 법령상 뜻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