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의외국인투자 촉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기본계획토지용도새만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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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1."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삭제 <2016.12.2>
나.삭제 <2016.12.2>
다.삭제 <2016.12.2>
라.삭제 <2016.12.2>
마.삭제 <2016.12.2>
바.삭제 <2016.12.2>
사.삭제 <2016.12.2>
아.삭제 <2016.12.2>
3."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6."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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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지 않았다면 경제자유구역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전라북도지사가 수행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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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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