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시행자란? — 법령상 정의
공공시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공공시행자의 법령상 뜻
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시행자"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