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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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공공시설의 법령상 뜻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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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