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수산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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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인의 법령상 뜻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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