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어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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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어촌의 법령상 뜻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