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승인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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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의2."승인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3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승인기관"이란 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