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장환경개선조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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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장환경개선조치의 법령상 뜻

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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