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양식업권자란? — 법령상 정의
양식업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양식업권자의 법령상 뜻
5. "양식업권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양식업권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양식업권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