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영세발명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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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세발명가의 법령상 뜻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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