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오염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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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오염하천의 법령상 뜻
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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