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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外規)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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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규(外規)의 법령상 뜻

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준법감시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준법감시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정) "외규(外規)"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한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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