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사업기본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이전사업기본계획의 법령상 뜻

1. "이전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선정·규모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평면계획·입체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