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대체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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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대체시설의 법령상 뜻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대체시설"이란 기존 군 공항의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하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시설도 대체시설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