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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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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증검사의 법령상 뜻

3. "인증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4. "정비조직인증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4. "정비조직인증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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