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신청 전 사전협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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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신청 전 사전협의의 법령상 뜻
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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