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정지원한도란? — 법령상 정의

재정지원한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재정지원한도의 법령상 뜻

6.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