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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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법령상 뜻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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