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전세사기피해자란? — 법령상 정의
전세사기피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전세사기피해자의 법령상 뜻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