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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 법령상 정의

주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개 법령14건 정의

주택의 법령상 뜻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8조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비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말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