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전자적 침해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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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법령상 뜻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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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12. 전자적 침해행위(Electromagnetic Intrusion)란 고출력 전자기파,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전자적 침해행위"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