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사능재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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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방사능재난의 법령상 뜻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방사능재난"이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재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