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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2조
제2조정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5."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전자적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 물리적ㆍ기술적ㆍ보안대책5."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당 연도 추진계획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①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보통신유관학과의 범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8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연도 추진계획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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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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