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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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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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전자적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불법적 침입, 교란, 마비 및 파괴 또는 정보의 훼손, 절취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