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침해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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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침해사고의 법령상 뜻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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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1.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 비스 거부 및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