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부고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정부고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부고시사업의 법령상 뜻

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