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비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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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비구역의 법령상 뜻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