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비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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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비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