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중과기준세율이란? — 법령상 정의
중과기준세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중과기준세율의 법령상 뜻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