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시·지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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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시·지침의 법령상 뜻

7. "지시·지침"이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지시·지침"이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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