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법령상 뜻

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9.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