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관세 등 채권의 일실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징하는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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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의 법령상 뜻
2.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관세 등 채권의 일실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징하는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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