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징계란? — 법령상 정의

징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징계의 법령상 뜻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를 말한다.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징계"란 여신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