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채권자 불확지란? — 법령상 정의
채권자 불확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채권자 불확지의 법령상 뜻
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