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책임수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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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책임수행기관의 법령상 뜻

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