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행자란? — 법령상 정의

대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대행자의 법령상 뜻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작성 업무를 대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