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책임협약이란? — 법령상 정의

책임협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책임협약의 법령상 뜻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