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철도준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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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준사고의 법령상 뜻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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