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철도시설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철도시설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철도시설관리자의 법령상 뜻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철도시설관리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