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란? — 법령상 정의

철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개 법령9건 정의

철도의 법령상 뜻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도지사를 말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