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3. "초과이행실적"이라 함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양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초과이행실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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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초과이행실적의 법령상 뜻
3. "초과이행실적"이라 함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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